'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판결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탄핵 추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피하지 않겠다면서
만약 탄핵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장관 탄핵은 강도질이 들통 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대상은 오히려 민우국 카르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을 겨냥한 겁니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장관 사퇴 촉구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헌재 판단은 한마디로 축구 선수도 아닌 데 축구장에 난입해 제지당한 것이라며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정치 시작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한동훈 탄핵 운운은) 강도가 강도 짓이 들통 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정작 탄핵을 당해야 할 대상은 헌재 재판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서 양심은 내팽개치고 세치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 카르텔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동훈 장관은) 한마디로 축구선수가 아닌 자가 왜 축구경기장에 난입하느냐고 제지당한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자격도 없는 자가 남의 집 이혼 청구 소송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YTN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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